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2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촌계장#임기연임#활동비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연임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또한 어촌계장의 활동비를 지급해 직무 수행을 뒷받침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어촌계의 공공성 강화이며, 비용 부담 증가와 이슈 관리 필요성도 따라온다.
✅ 또한 어촌계장의 활동비를 지급해 직무 수행을 뒷받침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어촌계의 공공성 강화이며, 비용 부담 증가와 이슈 관리 필요성도 따라온다.
의안번호: 22104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