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2
고용·노동
김재섭|국민의힘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#일·가정양립#고용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육아휴직을 쓰려는 직원을 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육아휴직을 쓰려는 직원을 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규칙으로만 회사의 육아휴직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져 더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규칙으로만 회사의 육아휴직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져 더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육아휴직을 더 많은 직원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
회사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육아휴직을 더 많은 직원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으로 지원하므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, 지원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.
세금으로 지원하므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, 지원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