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2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수처#기소권#영장청구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재 제한되던 권한이 확대되어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을 공수처가 수행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 독립성과 기소의 실효성 강화가 기대되나, 검찰과의 권한 조정과 남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.
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재 제한되던 권한이 확대되어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을 공수처가 수행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 독립성과 기소의 실효성 강화가 기대되나, 검찰과의 권한 조정과 남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10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