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2
법무·사법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수처#검찰권#권력기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위 공무원 (대통령, 장관, 고위 공직자 등)이 영향받아요
고위 공무원 (대통령, 장관, 고위 공직자 등)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수처가 검찰 도움 없이 직접 기소하고 수사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
공수처가 검찰 도움 없이 직접 기소하고 수사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위 공무원의 비리가 더 빠르게 처벌받으니 공정성이 높아져요
고위 공무원의 비리가 더 빠르게 처벌받으니 공정성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수처의 권력이 커져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공수처의 권력이 커져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