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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반침하 위험 시 국토부 장관·지자체장이 직접 긴급조치를 할 근거를 마련하고, 정보를 입력한 경우 제출로 간주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긴급 상황에서 중앙·지자체의 직접 조치와, 안전정보시스템 입력 시 제출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대응과 정보 공유가 강화되나, 남용 우려와 자치권 침해 가능성도 존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