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2
재난·안전
김정재|국민의힘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반침하#지하안전#긴급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반침하 위험 지역의 주민, 건설업체, 지하시설 관리 회사들이 영향받아요.
지반침하 위험 지역의 주민, 건설업체, 지하시설 관리 회사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안전조치를 명령하기만 하는데,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정부가 직접 복구하고 보고 절차를 간소화해요.
현재는 정부가 안전조치를 명령하기만 하는데,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정부가 직접 복구하고 보고 절차를 간소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땅이 내려앉아서 도로가 붕괴되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를 빠르게 막아서 생명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땅이 내려앉아서 도로가 붕괴되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를 빠르게 막아서 생명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복구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고,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 책임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정부가 복구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고,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 책임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