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2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2
환경·에너지
김형동|국민의힘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오염사고#보험료 차등화#환경안전관리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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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환경오염으로 피해받을 수 있는 주민과 환경책임보험 가입 기업이에요
환경오염으로 피해받을 수 있는 주민과 환경책임보험 가입 기업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료가 최근 손해율만 따르는데, 앞으로는 환경안전관리 실태를 반영해서 정해져요
현재는 보험료가 최근 손해율만 따르는데, 앞으로는 환경안전관리 실태를 반영해서 정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규모 환경사고 때 피해자가 더 빠르고 충분하게 배상받을 수 있어요
대규모 환경사고 때 피해자가 더 빠르고 충분하게 배상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환경관리를 잘 안 하는 기업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환경관리를 잘 안 하는 기업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