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2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2
산업·기업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쌀값 지지#농민 소득#식량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쌀과 보리, 콩 등을 생산하는 농민
쌀과 보리, 콩 등을 생산하는 농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쌀 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차액을 보전받아요
현재는 쌀 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차액을 보전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민 수입이 안정되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, 우리나라 밥상이 더 안전해져요
농민 수입이 안정되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, 우리나라 밥상이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, 최종적으로 소비자 쌀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
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, 최종적으로 소비자 쌀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