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2
법무·사법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사법권 남용#특별검사#대법원 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 고위 법관들,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은 모든 국민
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 고위 법관들,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은 모든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법원이 자체 조사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대법원과 무관한 특별검사가 대법관들의 위법 행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해요.
현재는 대법원이 자체 조사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대법원과 무관한 특별검사가 대법관들의 위법 행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국민의 신뢰가 법치주의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.
법원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국민의 신뢰가 법치주의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별검사 후보를 여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천하므로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.
특별검사 후보를 여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천하므로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