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2
유용원|국민의힘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여군활용#민간자원활용#책임운영기관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연도기반 목표를 제거하고 정책의 유연성 및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여군 활용 확대, 병력·간부구조 조정, 예비전력 운영체계 개선, RO의 민간자원 확장 등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구구조에 탄력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국방 및 작전능력 유지이며 부작용은 비용 증가, 민간자원 활용의 관리·투명성 확보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여군 활용 확대, 병력·간부구조 조정, 예비전력 운영체계 개선, RO의 민간자원 확장 등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구구조에 탄력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국방 및 작전능력 유지이며 부작용은 비용 증가, 민간자원 활용의 관리·투명성 확보 필요.
의안번호: 22104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