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2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체계자구 심사
2026-04-22
4
본회의 심의
2026-04-23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2
국방·병무
유용원|국민의힘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방개혁#여군확대#병력감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병과 예비군, 특히 여군으로 복무를 고려하는 청년들이에요.
장병과 예비군, 특히 여군으로 복무를 고려하는 청년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해진 병력 수로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인구 감소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정해진 병력 수로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인구 감소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누가 병역을 가고 어떻게 군을 운영할지 달라질 수 있어요.
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누가 병역을 가고 어떻게 군을 운영할지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병력이 줄어들면서 국방력이 약해질 수 있고, 여군을 늘리는 과정에서 현장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.
병력이 줄어들면서 국방력이 약해질 수 있고, 여군을 늘리는 과정에서 현장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