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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업재해의 범위를 확장하고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해 범위 확장과 기본계획의 연차 운영,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근거, 생산비 보전 및 보험 미출시 보상 대책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영 안정성과 회복력 증가가 기대되나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