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2
조세·세금
임광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#비과세#청년세제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, 신혼부부, ISA 계좌 보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, 신혼부부, ISA 계좌 보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ISA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, 서민형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가고 납입액도 2배가 돼요.
ISA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, 서민형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가고 납입액도 2배가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젊은 근로자와 신혼부부가 세금 걱정 없이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어서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 마련에 도움이 돼요.
젊은 근로자와 신혼부부가 세금 걱정 없이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어서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 마련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세금 손실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세금 손실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