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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권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해 교섭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동조합의 대상에 간접고용자까지 포함되도록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고, 비전통적 고용형태의 근로자도 단결권을 가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사분쟁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정당한 귀책비율로 분담되고, 사용자는 손해배상 면제 가능성이 커져 분쟁 해결이 원활해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