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3
임광현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청약종합저축#소득공제#세대원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세대원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세대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 조건 충족 시 혜택을 받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의 주택저축 활성화와 함께 세수지출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세대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 조건 충족 시 혜택을 받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의 주택저축 활성화와 함께 세수지출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04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