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3
조세·세금
임광현|더불어민주당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택청약#소득공제#세제혜택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을 저축하려는 자녀 등 가족 세대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대주나 배우자만 소득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자녀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때 세금을 덜 내면서 집 마련 목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이 여러 계좌로 나눠 가입해 절세 혜택을 과하게 누릴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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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04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