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0
4
본회의 심의
2026-02-12
5
정부이송
2026-03-06
6
공포
2026-03-1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3
과학기술·R&D
이철규|국민의힘
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산업#기술개발#인력양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회사 연구팀과 전기기술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전기회사 연구팀과 전기기술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는 지원 기관이 없었는데, 이제 전기협회가 공식적으로 산업을 지원해요.
지금까지는 지원 기관이 없었는데, 이제 전기협회가 공식적으로 산업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 기술이 발전하고 전문가가 늘어나서 전기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.
전기 기술이 발전하고 전문가가 늘어나서 전기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한 기관에만 지원하다 보니 효율이 떨어지거나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.
한 기관에만 지원하다 보니 효율이 떨어지거나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