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3
한지아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비과세#자녀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비과세를 적용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증가하고, 자녀 1명당 20만 원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자녀 가구의 부담이 줄고 출산 의지가 높아질 수 있으며 재정 부담은 증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증가하고, 자녀 1명당 20만 원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자녀 가구의 부담이 줄고 출산 의지가 높아질 수 있으며 재정 부담은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10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