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3
이종배|국민의힘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명문장수기업#업종융합#중소기업진흥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명문장수기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업종 제외를 제거하여 기술융합 기업도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건설, 부동산, 금융,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제외를 삭제하고, 주된 업종 유지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며 대분류를 벗어나도 심의위원회가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기여 확대이며, 관리 비용 증가와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0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