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3
한지아|국민의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무장교#의무복무기간#보건의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병영 보건인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3년의 의무복무기간이 2년으로 조정되어 의무장교 편입 의사와 지원률이 올라갈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건의료 업무공백 감소와 형평성 개선을 기대하되 전문성 우려와 재계약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3년의 의무복무기간이 2년으로 조정되어 의무장교 편입 의사와 지원률이 올라갈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건의료 업무공백 감소와 형평성 개선을 기대하되 전문성 우려와 재계약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04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