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3
국방·병무
한지아|국민의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무장교#복무기간 단축#군의료인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등 의무장교로 복무하는 의료 전문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등 의무장교로 복무하는 의료 전문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이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요.
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이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 전문가 지원이 늘어나서 군 의료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.
의료 전문가 지원이 늘어나서 군 의료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복무기간이 짧으면 의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요.
복무기간이 짧으면 의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