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3
국방·병무
위성락|국민의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 인사#국회 청문회#국방 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각 군의 참모총장과 대장 임명 대상자들
각 군의 참모총장과 대장 임명 대상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합동참모의장만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데, 앞으로는 모든 대장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요
현재는 합동참모의장만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데, 앞으로는 모든 대장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의 최고 지도자들이 투명하게 검증받으므로 국방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져요
군의 최고 지도자들이 투명하게 검증받으므로 국방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임명 절차가 길어져서 긴급 상황에서 지휘부 교체가 늦어질 수 있어요
임명 절차가 길어져서 긴급 상황에서 지휘부 교체가 늦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