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3
위성락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청문회#대장임명#군인사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합동참모의장을 포함한 모든 대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적용하여 자질 검증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장의 임명은 청문회를 거치고, 대통령은 국회 확인 절차를 따라 임명해야 하며, 다른 의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 증가와 신뢰 증대 가능하나 임명 지연과 정치적 논쟁의 가능성도 커진다.
합동참모의장을 포함한 모든 대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적용하여 자질 검증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장의 임명은 청문회를 거치고, 대통령은 국회 확인 절차를 따라 임명해야 하며, 다른 의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 증가와 신뢰 증대 가능하나 임명 지연과 정치적 논쟁의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104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