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3
위성락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대장임명확대#군사윤리검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의무를 확대해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합참의장 외 대장도 청문회 의무를 적용해 대장 임명 절차를 국회 청문회로 통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질 검증과 투명성은 높아지나 임명 지연과 정치적 부담, 군의 작전 독립성 저하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합참의장 외 대장도 청문회 의무를 적용해 대장 임명 절차를 국회 청문회로 통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질 검증과 투명성은 높아지나 임명 지연과 정치적 부담, 군의 작전 독립성 저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4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