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3
국방·병무
위성락|국민의힘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군 지휘관#국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으로 임명되는 군 지휘관과 이들을 검증하는 국회의원
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으로 임명되는 군 지휘관과 이들을 검증하는 국회의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합동참모의장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, 앞으로 모든 대장 임명도 국회 검증을 거쳐요
현재는 합동참모의장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, 앞으로 모든 대장 임명도 국회 검증을 거쳐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방을 이끌 최고 지휘관들이 투명하게 검증되어 국방력이 강해져요
국방을 이끌 최고 지휘관들이 투명하게 검증되어 국방력이 강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사청문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적절한 인재 선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
인사청문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적절한 인재 선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