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3
국방·병무
한지아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 단축#공중보건의사#의료 공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사와 치과의사 중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려는 사람들, 농어촌 주민들
의사와 치과의사 중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려는 사람들, 농어촌 주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사가 3년을 복무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2년으로 줄어들어요.
현재는 의사가 3년을 복무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2년으로 줄어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촌처럼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어요.
농어촌처럼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2년으로 단축되면 의료 질이 떨어지거나 충분한 진료가 어려울 수 있어요.
2년으로 단축되면 의료 질이 떨어지거나 충분한 진료가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