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3
한지아|국민의힘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입국관리#건강보험#출국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법의 출국금지 규거를 건강보험료 체납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건강보험공단이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체납 억제와 재정 안정에 기여하나, 인권·사생활 우려 및 행정 남용 위험도 있다.
현행법의 출국금지 규거를 건강보험료 체납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건강보험공단이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체납 억제와 재정 안정에 기여하나, 인권·사생활 우려 및 행정 남용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5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