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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체납 대응으로도 개선이 어렵자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도입이 제안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단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제고로 납부율이 개선되고 고액·장기 체납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권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