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3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무발명#보상제도#발명진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하고 진흥하려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무발명 보상 실태를 관리하고 규정 마련 의무화, 위원회 설치 및 과태료 상향 등의 제도개선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직원의 발명활동 촉진 및 보상 공정성 강화로 산업기술 경쟁력과 혁신생태계 개선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무발명 보상 실태를 관리하고 규정 마련 의무화, 위원회 설치 및 과태료 상향 등의 제도개선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직원의 발명활동 촉진 및 보상 공정성 강화로 산업기술 경쟁력과 혁신생태계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05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