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3
과학기술·R&D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직무발명보상#종업원권익#발명진흥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영향받아요.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직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큰 벌칙이 없는데, 앞으로는 회사가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만들고 정당한 돈을 줘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이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을 때 더 확실하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. 직원의 발명 활동이 더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형식적인 보상규정만 만들어서 실제 보상은 적게 하거나, 보상 금액 기준이 여전히 모호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05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