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3
교육
김용태|국민의힘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이주배경학생#교육기회평등#학교밀집완화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 부모를 둔 아이들과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'다문화학생'으로 부르는데, 앞으로는 '이주배경학생'으로 부르고 특정 학교에 밀집하는 문제를 해결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렇게 하면 외국인 자녀들이 더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고, 학교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생들을 어느 학교에 배치할지 정할 때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못 보낼 수도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05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