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누가 영향받나?
법정에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과 증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법관이 당사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, 앞으로는 모두 같은 높이에서 재판이 진행돼요.

왜 알아야 하나?
법정에서 법관이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느낌이 줄어들어서 더 공평하고 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.

우려할 점은?
실제 재판 결과는 좌석의 높이와 관계없이 법관의 판단으로 결정되기 때문에, 심리적 영향을 넘어 실질적 변화가 있을지 미지수예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