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 유산#계정 상속#개인정보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SNS, 이메일, 블로그 등을 쓰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가족
SNS, 이메일, 블로그 등을 쓰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가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사망자 계정 관리 방법이 없었는데, 본인이 지정한 방법대로 상속인이 관리하게 돼요
사망자 계정 관리 방법이 없었는데, 본인이 지정한 방법대로 상속인이 관리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의 SNS, 이메일 등 온라인 활동을 어떻게 할지 미리 지정해서 가족에게 남길 수 있어요
당신의 SNS, 이메일 등 온라인 활동을 어떻게 할지 미리 지정해서 가족에게 남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해킹이나 사기로 계정이 악용될 수 있고,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요
해킹이나 사기로 계정이 악용될 수 있고,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