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주택·임대
정동영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차장#공동주택#전기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 입주자와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아파트 입주자와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지역에 같은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의 자동차 현황에 맞춰 주차장을 더 많이 설치하게 돼요.
현재는 모든 지역에 같은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의 자동차 현황에 맞춰 주차장을 더 많이 설치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차난이 심한 아파트에서 주차장이 늘어나면서 주차 걱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주차난이 심한 아파트에서 주차장이 늘어나면서 주차 걱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차장 건설 비용이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주차장 건설 비용이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