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정동영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차정책#지역맞춤주차#전기차충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 여건 반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광역시 수준 적용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 반영, 도청소재지 50만 이상에 광역시 수준 적용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차공간 이용 효율과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 반영, 도청소재지 50만 이상에 광역시 수준 적용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차공간 이용 효율과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