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행정·지방자치
강명구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#국회법#일사부재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탄핵 대상인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
국회의원과 탄핵 대상인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부결된 탄핵안을 회기가 바뀌면 반복할 수 있던 것을 같은 회기 내에서는 못 하게 해요
부결된 탄핵안을 회기가 바뀌면 반복할 수 있던 것을 같은 회기 내에서는 못 하게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탄핵 논의가 계속 반복돼서 정치가 흔들리는 것을 막고 국정 안정성을 높여요
같은 탄핵 논의가 계속 반복돼서 정치가 흔들리는 것을 막고 국정 안정성을 높여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탄핵의 정치적 악용은 막지만, 정당한 탄핵 심사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
탄핵의 정치적 악용은 막지만, 정당한 탄핵 심사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