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교육
김정재|국민의힘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#교사보호#학교폭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의 폭행이나 수업 방해를 받는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학생의 폭행이나 수업 방해를 받는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률지원 근거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가 명확하게 지원돼요
현재는 법률지원 근거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가 명확하게 지원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실에서 학생에게 맞거나 수업을 방해받을 때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
교실에서 학생에게 맞거나 수업을 방해받을 때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적 싸움이 늘어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불신이 생길 수 있어요
법적 싸움이 늘어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불신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