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김정재|국민의힘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보호#법률지원#교육활동안전
AI 요약
✅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 소송에 대한 법률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교육감 산하 법률지원단에 변호사 포함 등 소송 지원 체계가 명시된다.
✅ 교원 보호 강화와 함께 예산 확대 필요성 및 행정 부담 증가 등의 효과와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.
✅ 교육감 산하 법률지원단에 변호사 포함 등 소송 지원 체계가 명시된다.
✅ 교원 보호 강화와 함께 예산 확대 필요성 및 행정 부담 증가 등의 효과와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5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