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당적취득금지#후보등록제한#공직선거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, 선거등록 기간 중 당적 취득자도 후보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이탈/변경 또는 다당 소지시 금지였으나, 새로 입당해 당적 얻은 경우에도 후보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당의 권한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해 후보등록의 질서를 높이되, 신규 당적 수용 시 자유와 기회 균형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이탈/변경 또는 다당 소지시 금지였으나, 새로 입당해 당적 얻은 경우에도 후보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당의 권한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해 후보등록의 질서를 높이되, 신규 당적 수용 시 자유와 기회 균형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