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교육
고동진|국민의힘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첨단산업 인재양성#등록금 지원#인공지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,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과 관련 기업
반도체,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과 관련 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선택적으로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원해요
현재는 정부가 선택적으로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첨단산업 관련 학과 진학 시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
첨단산업 관련 학과 진학 시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이 증가하고, 특정 산업만 지원하는 것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어요
정부 예산이 증가하고, 특정 산업만 지원하는 것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