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#정당가입#정치기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공립학교, 사립학교 교사들이 영향받아요.
국공립학교, 사립학교 교사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사들이 정당 가입을 못하는데, 앞으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교사들이 정당 가입을 못하는데, 앞으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도 일반 국민처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돼요.
교사도 일반 국민처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
학교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