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강경숙|조국혁신당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정당가입#교육중립성#정치참여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원도 정당 가입을 허용해 교원의 정치 기본권 제한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·공립 및 사립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제22조의 예외를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 확대가 기대되나,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 및 교실 내 갈등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·공립 및 사립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제22조의 예외를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 확대가 기대되나,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 및 교실 내 갈등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105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