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강경숙|조국혁신당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감선거개선#겸직허용#교육공무원권한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겸직 금지 원칙을 완화하고 교육공무원의 선거활동을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간 겸직이 허용되며, 교육공무원이 직무를 유지한 채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거 준비 부담이 줄고 합리성과 공정성, 참여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간 겸직이 허용되며, 교육공무원이 직무를 유지한 채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거 준비 부담이 줄고 합리성과 공정성, 참여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10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