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강경숙|조국혁신당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#휴직근거#교육감선거#사립학교법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립학교 교원이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90일 정리 규정 대신 휴직으로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제59조 신설이 포함되며,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후보풀 증가와 부담 감소가 기대되나 비용·운영 공백 등 신규 과제도 함께 생긴다.
의안번호: 22105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