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5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5
정부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형벌완화#제한상영가#청소년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경제활동 부담을 완화하고,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의 형량을 낮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장시킨 자에 대한 형량이 3년/3천만 원에서 2년/2천만 원으로 내려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경제활동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청소년 보호 효과는 다소 약화될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장시킨 자에 대한 형량이 3년/3천만 원에서 2년/2천만 원으로 내려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경제활동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청소년 보호 효과는 다소 약화될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5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