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5
이해민|조국혁신당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프트웨어진흥법#예외참여#중소기업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예외 참여를 법률로 규정해 재량을 축소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령으로 예외의 근거를 제시하고 제48조제4항 및 제48조의2를 신설해 운용 절차를 법적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측가능성과 중소기업 참여 촉진을 기대하지만 예외 허용의 정책 취지 역행 위험과 행정지연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령으로 예외의 근거를 제시하고 제48조제4항 및 제48조의2를 신설해 운용 절차를 법적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측가능성과 중소기업 참여 촉진을 기대하지만 예외 허용의 정책 취지 역행 위험과 행정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5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