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5
산업·기업
이해민|조국혁신당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프트웨어 산업#중소기업 지원#정부 발주 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프트웨어 기업과 정부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소프트웨어 기업과 정부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기업 참여 예외를 부처가 고시로 정하는데, 앞으로는 법률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더 투명하게 바뀌어요.
현재는 대기업 참여 예외를 부처가 고시로 정하는데, 앞으로는 법률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더 투명하게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정부 사업 참여 기준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공정한 경쟁 기회가 생겨요.
중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정부 사업 참여 기준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공정한 경쟁 기회가 생겨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