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5
의료·건강
정부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재생의료#바이오의약품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생의료 기관과 바이오의약품 제조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재생의료 기관과 바이오의약품 제조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 보고를 안 할 때 형사 벌금 대신 행정 과태료를 내게 돼요
정부 보고를 안 할 때 형사 벌금 대신 행정 과태료를 내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 기술 개발 회사들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어 새 치료법 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
의료 기술 개발 회사들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어 새 치료법 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이 정부 보고를 더 가볍게 생각해 안전 감시가 약해질 수 있어요
기업들이 정부 보고를 더 가볍게 생각해 안전 감시가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