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0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5
정부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댐건설#과태료#규제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댐건설사업시행자의 무허가 토지출입이나 장애물 제거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다.
✅ 현행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부담 감소와 민간투자 활성화이며, 안전 관리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남는다.
✅ 현행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부담 감소와 민간투자 활성화이며, 안전 관리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5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