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5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관리#농촌환경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골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
시골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쓰레기 수거 제외지만, 앞으로는 모든 지역 쓰레기를 국가가 수거해요
현재는 쓰레기 수거 제외지만, 앞으로는 모든 지역 쓰레기를 국가가 수거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 위험 감소와 환경 오염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해요
산불 위험 감소와 환경 오염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예산 부담 증가와 농촌 처리 시설 부족 가능성이 있어요
국가 예산 부담 증가와 농촌 처리 시설 부족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