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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자체의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4조 제1항 단서 삭제와 제11항 신설로 제외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환경 격차 해소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기대하지만, 지방 재정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