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6
김위상|국민의힘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변림보전#하천관리#탄소저장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을 하천 관리의 필수 요소로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변림 보전·복원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제2조 제9호와 제25조 제4항 제5호의2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변림 관리의 체계화로 홍수조절과 수질정화, 생물다양성 및 기후대응 효과가 시민 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변림 보전·복원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제2조 제9호와 제25조 제4항 제5호의2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변림 관리의 체계화로 홍수조절과 수질정화, 생물다양성 및 기후대응 효과가 시민 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.
의안번호: 2210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