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6
환경·에너지
김위상|국민의힘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변림#환경보호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천 인접 지역 주민과 환경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영향받아요.
하천 인접 지역 주민과 환경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강가 숲을 없애면서 치수 사업을 해요. 앞으로는 그 숲을 지키면서 계획을 세워요.
현재는 강가 숲을 없애면서 치수 사업을 해요. 앞으로는 그 숲을 지키면서 계획을 세워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강가 숲이 물을 맑게 하고 공기를 정화하며 홍수를 막아줘서 우리 생활을 더 안전하게 해요.
강가 숲이 물을 맑게 하고 공기를 정화하며 홍수를 막아줘서 우리 생활을 더 안전하게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강 개발 사업과 충돌하거나 실제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어요.
강 개발 사업과 충돌하거나 실제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