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6
김장겸|국민의힘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대금리차#공시의무#은행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은행법에 예대금리차 공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예대금리차 공시를 은행법으로 의무화하고 은행은 매월 공시하며 금융위원회는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 증가와 은행 간 경쟁 촉진 가능하지만 은행 부담 증가와 시장 반응 위험도 있다.
은행법에 예대금리차 공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예대금리차 공시를 은행법으로 의무화하고 은행은 매월 공시하며 금융위원회는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 증가와 은행 간 경쟁 촉진 가능하지만 은행 부담 증가와 시장 반응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5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