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6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6
조세·세금
조지연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중소기업#임금인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급여 올린 중소기업에 세금 20%를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5%를 깎아주고 기한도 3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급여 올린 중소기업에 세금 20%를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5%를 깎아주고 기한도 3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이 직원 급여를 올리면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들어서 실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중소기업이 직원 급여를 올리면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들어서 실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세제 혜택만 받고 실제로 근로자 급여를 안 올릴 수 있어요.
기업이 세제 혜택만 받고 실제로 근로자 급여를 안 올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