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6
고용·노동
조지연|국민의힘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재해예방#중소기업지원#안전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반하면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안전관리를 잘하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요.
현재는 위반하면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안전관리를 잘하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으로 안전관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, 근로자는 더 안전한 일터를 얻어요.
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으로 안전관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, 근로자는 더 안전한 일터를 얻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증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요.
인증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