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6
조지연|국민의힘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프트웨어지원#중소기업#디지털전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.
✅ 정책 변화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제18조제3항을 도입하는 것입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비용 부담 완화입니다.
✅ 정책 변화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제18조제3항을 도입하는 것입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비용 부담 완화입니다.
의안번호: 22105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