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6
박형수|국민의힘
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
#사용후배터리관리#배터리재활용산업#배터리공급망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용후 배터리 관리와 산업육성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통사업자·재사용사업자 등록 의무와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국내 공급망이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제조·재사용·재활용 산업의 활성화와 재생원료 인증제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통사업자·재사용사업자 등록 의무와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국내 공급망이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제조·재사용·재활용 산업의 활성화와 재생원료 인증제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