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9
조세·세금
이인선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고시장#세금혜택#순환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고물건을 모아서 파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중고물건을 모아서 파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고자동차만 세금을 덜 내는데, 앞으로는 모든 중고물건으로 늘어나요
현재는 중고자동차만 세금을 덜 내는데, 앞으로는 모든 중고물건으로 늘어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자가 세금을 덜 내니까 중고물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
사업자가 세금을 덜 내니까 중고물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가 거두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새 물건 판매가 줄 수 있어요
국가가 거두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새 물건 판매가 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