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9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중소기업은행#정책금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소기업은행의 지역균형발전 임무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 조항에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고 공적 기능 강화 기준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지역 접근성 개선 등 균형발전에 실질적 기여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 조항에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고 공적 기능 강화 기준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지역 접근성 개선 등 균형발전에 실질적 기여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0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