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9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정책금융#신용보증기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신용보증기금의 지역균형개발 추진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에 지역균형개발과 균형적 발전의 적극적 수행을 명시하고 책무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자금 접근성 개선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나 비용 증가와 정책개입 리스크도 수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에 지역균형개발과 균형적 발전의 적극적 수행을 명시하고 책무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자금 접근성 개선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나 비용 증가와 정책개입 리스크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