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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역균형개발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수행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에 지역균형개발 추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, 정책금융지원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도권-비수도권 격차 완화와 지역기업 육성,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효율성 문제가 남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