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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수사기관의 처분·수사를 고충민원에 포함한다.
✅ 고충민원 정의에 수사 관련 민원을 추가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으로 이송한다.
✅ 시민 권익 보호 강화와 실질 구제 확대가 예상되나 수사기관 부담 증가와 이송 기준 모호성이 우려된다.